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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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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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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이혼]-판례-친권상실- 모의 간통행위로 부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모의 친권상실 사유가 아니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판례]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판례]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판례] [사실혼]-판례-양육비-사실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판결 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판례]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판례] [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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