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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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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사]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로도미1 / 2012-01-31
[채권] [공유물분할]-판례-현물분할 가능 공유물에 대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불인정
로도미1 / 2012-01-10
[형사] [형의 집행]-판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로도미1 / 2011-12-30
[기타] [상고심절차]-판례-2010헌마344 -각하,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로도미1 / 2011-12-30
[민사]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2-28
[민사] [대의원결의무효확인]-【재판전문】1973.12.11.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로도미1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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