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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판례-결백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 거짓진술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된다고 본 사례
로도미1 / 2011-07-27
[가사] [이혼]-판례-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로도미1 / 2011-07-27
[가사] [이혼]-판례-쌍방이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
로도미1 / 2011-07-27
[가사] [이혼]-판례-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로도미1 / 2011-07-27
[가사] [이혼]-판례-사실혼-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로도미1 / 2011-07-27
[가사]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로도미1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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