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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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4 23:29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글쓴이 : 조영규 조회 : 712   저는 결혼한지 2년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7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어렵게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게 되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게되었는데 아내쪽 가족에선 모든재산을 50:50으로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본인이 결혼전에 구매한것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수도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사무장 11-08-14 23:33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부부재산제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유관계가 정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2. 부부재산제도의 내용(부부별산제) 이에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부의 재산 소유관계를 구분한다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일지라도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인 "특유재산" 그리고 부부의 누구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전 자기소유의 재산인 고유재산과 그 후 자신의 일방적 노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님의 질문의 경우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대상에 님이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청구 즉 정신적 손해 및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그 유책배우자 책임을 따지겠지만은 님이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것이므로 어느정도의 금전적 배상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00b050 size=2>1. 부부재산제도</FONT></DIV> <DIV><FONT size=2>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유관계가 정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00b050 size=2>2. 부부재산제도의 내용(부부별산제)</FONT></DIV> <DIV><FONT size=2>이에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부의 재산 소유관계를 구분한다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일지라도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인 "특유재산" 그리고 부부의 누구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여기에서 혼인전 자기소유의 재산인 고유재산과 그 후 자신의 일방적 노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ize=2>3. 결론</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님의 질문의 경우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대상에 님이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청구 즉 정신적 손해 및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FONT></DIV> <DIV><FONT size=2>그 유책배우자 책임을 따지겠지만은 님이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것이므로 어느정도의 금전적 배상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B>[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B></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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