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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11:15 안녕하세요...!! 신규 창업을 하려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요...!!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이세한 조회 : 4,087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관활 구청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허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영업을 할 가게를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과정중에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부분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었습니다. 관련자하고 대화를 해보니...상대방도 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여... 상대방도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것이아니라, 건물주하고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하고 계약을 한사람은 아직 계약기간 1년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방법좀 알려주세여...!! 저는 계약금도 다 지불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싫어져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랑 이에따른 위약금같은거 받을 수 있나여?? 계약 당시에 별도로 혹시나하는 마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하고 계약한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같은거를 받아놓긴하였는데...향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관활 구청에서 이중으로 계약된것을 모르고있었다는거에대해서도 이해가 안되네여... 이것저것 교육을 받아야된다고해서 교육비나 접수관련해서 일부이긴하지만 소액이 지불이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나중에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lawfirm 13-10-15 01:43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리가 없는자와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많아 시간되는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귀하의 경우 권리가 없는자와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div> <div>답변내용이 많아 시간되는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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