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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3 08:53
 조회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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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집을 구해서 약 1주일 정도 생활하다 계약(보증금:4000, 월세:60) 만료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제가 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서 월세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약 2달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부동산에 확인하니,
집주인쪽에서 약 2주전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하여서 집을 볼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가 된게 아닌가요?
집주인은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월세)를 가계약금으로 보상을 받은거라 생각이 되는데 별개인가요?
집주인:"계약 파기되어 다음사람이 들어온게 아니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된게 아니니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된다."
"파기된 계약은 저와 계약된것과는 완전 별개니 계약금 받은거랑은 상관없다"
집주인이 법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장황하게 이야기 해 주시던데, 결론은 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네요.
헌법재판소가서 판례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시던데....
법에대해 무지한 저지만, 뭔가 부당한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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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