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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1-07 23:38
    임대료가중간에변경되었습니다
     글쓴이 : 김상욱
    조회 : 670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입니다수원지방법원2012타경23015
    새마을금고근저당설정2006,6,21,채권액6억(2012,12,27년21%)
    저의사업자등록일2008,7,15 계약서에는보증금2000만원월세150만원(130만원부가세별도)
                  등록사항등의현황부에는  확정일자2012.12,12 보증금2000만원1460만원월세
                  두번째계약서2010,12,30-2011,12,31.보증금2000만원,월세100만원
                  등록사항등현황부엔  확정일자2012,12,20  사업자등록정정일은2012,5,21입니다
    경매등록일은2012,5,8일입니다
    화성시봉담읍입니다
    두번째확정일자계약서로상가임대차보호를받을수있나요
    경매등록이후사업자등록정정이라서보호받지못합니까
    배당은두번째계약서가유효한것인가요
    두번째계약서로확정일자를받을때사업자등록정정을알지못해서경매등기후에헀습니다

    김사무장 13-01-08 14:50
     
    안녕하세요. 저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범위 사업자는 지역별로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귀하는 2012. 7.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하신 것으로 파악되나
    사건진행상황은 임차인이 아닌 배당요구권자로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므로 게시판 상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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