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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2-21 22:31
    임차권등기명령
     글쓴이 : 전창현
    조회 : 931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입니다.
    2004년 9월1일 확정일자이며
    2006년 부터 계속 묵시적 연장으로 살아왔어요
    2011년 11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했어요..
    2012년 부동산에서 집보러 몇 분 왔다갔어요..
    저도 집을 구해서 이사갈려고 계약하고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연락이 안됩니다.
    이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등기부 등본 , 등본, 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무장 12-12-23 01:05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상태로 계약해지가 우선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 후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겠으며 해당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보증금의 규모등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검토도 중요하겠으며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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