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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7 14:27
 조회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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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교환가액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 차축(프레임, 휀다) 를 절단 후 새걸로 교체 용접하였을 경우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폐차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교환가액 : 대체가액 + 대체비용(등록세, 취득세,면허세, 각종인지, 차량인수비용, 검사수수료 및 교통안전협회비를 인정)
자동차세, 벌침금,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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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