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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7-14 01:59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지요?
     글쓴이 : 조민재
    조회 : 742  
    카드빚을 졌는데 지금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압류들어와서
    2년마다 개약인데 내년6월달이 2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 나가야할것 같은데
    더이상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개인파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것도 땅도..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집안물건도 다 압류들어와 있는 상태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면책받을수 있는지..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과장 11-07-14 02:00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중한 카드빚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깊은 절망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으로 범죄, 자살 등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과중채무자에 대해 실효있는 구제책인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거짓정보들로 인해 편견과 심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보증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채무를 진 개인이 법원에 구제를신청하는 "개인파산" 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의 최후 안전망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서 2003년 올해를 기점으로 그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통계를 보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2001년 16만건, 2002년 21만건에 비하면 너무도 턱없는 숫자입니다.
    일본은 90년부터 10여년동안 100만명 이상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으며 그중 95%가 면책결정을 받아서
    빚이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각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473명이고,
    이는 지난해 106명에 비해 4.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중에 개인파산 신청은 469건이고, 파산선고자 가운데 면책신청을
    한 개인은 349명으로 지난해 73명의 4.7배 수준이며, 전체 면책처리 대상자 181명 중 90.6퍼센트인 164명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사람 중 80.7퍼센트인 146명은 전부면책을, 9.9퍼센트인 18명은 일부면책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파산부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 재산은닉, 무리한 주식투자 등의 혐의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 결정을 해주고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일부면책 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빚으로 야기되는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 카드회사들도 상당부분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개인파산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상당부분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법적 정책결정으로,
    오히려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충실하며 사회에도 유용한 제도인 것입니다.
     
    과중채무의 함정
     
    신용카드 관련하여 채무를 지게 되면 대부분 보통 수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아직 함정에 빠지지 않은 이들 )로부터 낭비와 과소비를 한 것으로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빚으로 빚을 갚는 카드의 돌려막기와 파격적인 한도 상향조정에 있습니다.
    돌려막기는 복리 이자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현금서비스를 받고 바로 자신의 수입으로 그것을 메꾸어 넣는다면 그냥 단순히 높은 단리 이자를 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넣지 않고 돌려막기를 한다면 두번째 카드에서는 첫번째 카드에서 빌린 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포함한 돈을 빌려야 하고, 역시 세번째 카드에서는 두번째 카드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빌려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한달에 5장의 카드로 돌려막았다면 실제로는 몇 번의 복리로 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복리로 늘어나는 이자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분간 단순히 좀 높은 이자를 문다고 생각하면서 돌려막기를 시작할 때 카드사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완전히 함정에 옭아 넣기 위해서 서비스 한도를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해줄 준비를 합니다.
    현금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수입으로 메꾸어 넣지를 못하는 현상이므로 )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돈을 쓰라고 파격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겁없이 행동하는 것은,
     
    첫째, 복리로 튀는 높은 이자를 상당기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았겠지만 돌려막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챙겨가는 이자수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익을 챙겨 이제 그 사람이 조만간 터질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쯤이 되면 이번에는 한도를 가차없이 깎아
    내몰아버립니다.
     
    둘째, 개인의 경우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개인을 심하게 괴롭혀서 주변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확보하면 문제는 깨끗이 끝납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얼마나 수지맞는 장사입니까?
    또 이미 엄청 불어난 돈에 대해 앞으로 붙을 이자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셋째, 만일 자신들이 부실해지면 결국 이름만 달리할 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넷째,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정말 망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도 유한책임만을 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거꾸로 금융기관들이 개인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자산한도 내에서 배당하고는 손털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자신들이 채권자로서 개인들에게 집요하게
    채무독촉을 하면서 돈을 쓰고도 안갚는다고 "모럴 해저드" 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을 누가 책임져야 마땅합니까?
    자본주의 자유경제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을 잘못 평가해서( 실상은 의도적으로 조장해서 ) 발생한 부실채권은 온전히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꾸로 개인들이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를 잘못 평가해 돈을 맡기거나 투자했다가 그들이 망했을 때
    보게되는 손실 또한 개인들의 몫이라고 금융기관들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을 면책시켜주어 그 부실 채권의 책임을 채권자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개인들에게도 기업처럼 제한적이나마 인생의 한두 번 쯤은 유한책임을 지우겠다는 행정,
    사법적 차원의 정책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 와 악덕 고리사채를 방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견고한 신용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한 개인들에게 한두 번쯤은
    회생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사회의 최후 안전망 )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
    이미 함정에 빠져 과중한 채무를 지게된 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냉정히 돌아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절망스럽지만 아주 특별한 소수를 빼놓고는 절대 다수는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평생이 걸려도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어날 그 이자만을 갚아 가는데에도 평생을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실체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이자놀이의 함정에 빠져 턱없이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남은 인생을 노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하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섰다가 과중채무의 함정에 빠진 분들의 처지는 더욱 딱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1. 파산선고 및 면책 개관
     
    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2.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
     
    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3. 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 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술서 등에 담으면 판사님께서 좀더 가상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4. 면책되지 않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5. 파산선고후 카드사의 태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상대 채권자들이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통한 면책은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이 자신의 돈을 법적으로 완전히 떼일까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독촉은 상당히 뜸해집니다. 또한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카드사들의 독촉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전혀 재산이 없는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무려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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