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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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3 04:01 임대계약파기 손해배상  글쓴이 : 김진형 조회 : 1,347   동대문 쇼핑몰 임대차 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게가 나온이유는 세입자가   월세도 못내고해서 임대인은 계약완료가되어가는시점이라 가게에서 내보낸다는겁니다 저는 7월 16일날에   계약하고 가게오픈날짜는 8월4일로 잡았습니다계약을하고 보증금 2천만원은 임대인 은행계좌로   중개수수료140만원을 중개인한테 주고 계약체결했습니다.오픈날짜가 땡겨지자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완료가 되서 가게 빼라는 통보를 했는데 권리금받은게 있어서   받기전에는 못나간다고 권리금 주장을 하더라구요 임대 보호법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권리금인정 안한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중이더군요!   임대자가 9월초까지 어떻게 해서든 퇴점시킨다고 저에게 양해아닌 부탁을해서   저도 9월초까지는 기달릴수있다고 하고 기달리고 있는데 제가볼땐 세입자 버티고 안나갈것같아 보여   계약파기가 될것같아 보여 집니다 이제 9월초가  다가오는데 계약성사가 안될것 같고 해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생각중입니다 그러다 부동산을 통해 전화가 왔는데 임대인이 법쪽으로 해결할라면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계약위반시 계약금 2배와 기다린 한달 인건비(계약과 동시하던 일그만둠)등등 피해보상과 중개인한테 지불한 수수료 환급문제와 절차 방법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중개를 잘못해서 거래가 안되고 이지경까지 왔는데 부동산책임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도미1 12-09-03 13:37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의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div><br></div><div>1. 집주인의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div><div>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div><div><br></div><div>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요청합니다.</div><div>감사합니다.</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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