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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30 07:55
    법원직원의 실수로 황당한 일을 겪어서 급히 도움을
     글쓴이 : 박종혁
    조회 : 710  
    원주법원경매사건 재매각으로 27일자로 최고가불허가 나왔는데 사유는 입찰보증금이
    이번기일에 20%인데 공고문에는 10%라고 적어서 최고가낙찰자가 10%의 보증금을
    납부해서 불허가 되었다 라고 경매계에서 말합니다
    저는 보증금 20% 납부하고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제가 경매신청 채권자이기도 함)

    질문1: 불허가 이의신청으로 허가를 받고 잔금납부를 하게 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질문2: 불허가 사유는 전적으로 법원의 과실인데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질문3: 8월27일자 불허가 난사건으로 항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부디 도움을 부탁드려요..     

     

    김사무장 12-08-30 13:57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아닌상황으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채권자라하여 무조건 항고적격자가 될 수는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 제기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불변기간이며 항고기간경과 후라면 추후보완항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오기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시는데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게시판상 상담이 어려운 점도 있으니 혹 즉시항고 진행을 원하신다면
    전화로 예약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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