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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1 08:11 분묘  글쓴이 : wbiinc 조회 : 666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조부모및  아버민 산소가  1993년8월경 친척 산으로 구두 허가를 받고 이장하였습니다. 친척분이 산을 매도, 이장을 원하고 있으나  이곳에 산소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사무장 12-08-23 16:03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하여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좀 더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점에 비추어 보았을때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하여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DIV> <DIV>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DIV> <DIV>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DIV> <DIV>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DIV> <DIV>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DIV> <DIV>좀 더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점에 비추어 보았을때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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