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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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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 계약 일부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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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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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검색도중 귀사에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건설회사로서 A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A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 입장인 당 회사와 채무자인 A회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 중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다시 말하여, 압류의 효력이 도급계약상 A회사의 채권금액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계약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도 곤란하고 잔여공사분에 대하여서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결정문은
< 채무자가 甲공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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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