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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0 10:37
 조회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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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공사 배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인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환경 친화적인, 전국민의 관심 아래 진행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구매자입니다.
계약서대로 일정에 맞추어 지금까지 중도금을 납부하고 마지막 잔금을 선납하였으나 사용시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서면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주거전용 택지의 경우 5배가 넘는 평균 84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이는 땅자체가 아닌 택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부가 가치가 높은 택지이기 때문에 고가의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택지 분양자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가 완성된 택지를 제대로 공급받아야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일환으로서는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진 지역내에 택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가진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법적 측면으로 분양자가 매매 목적물이 사용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 또는 토지주에게 정식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인수를하는경우하거나 육안으로 어느누가인정할수있는경우에 나 가능할것이라고 사료됨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그것마저 이행하지않고 또 현장에 경계표시라도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말도 앵되지않고있습니다 토지공사를 2번방문과 담당감독관집적통화하고 토지공사계약부서에서 제가보는앞에서 감독관과집적통화를 하였읍니다. 바로생행한다고 현장답사를 하루한번씩퇴근길에하여도 메아리만…….
이에 판교사업단계약담당부서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말만합니다,
이런 상태로 택지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저가의 땅을 구입하여 구획을 나누고 필지 분할하여 나누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리적인 측면으로서 잔금이 납부되었으니 분양자가 택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택지가 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귀사의 직원이 얘기하는 사용시기완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업습니다.
따라서 저는 귀사에게 당초의 계약대로 하루 빨리 택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요청드리며 그때까지는 계약서 5조 2항에 의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통장을입금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용가능시기는 귀 공사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택지 입주 예정자들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하도록 요청드립니다.
2009년 5 월 12 일
처리결과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2009.05.12 제출하신 인터넷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공사준공전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고객님께서 설계 및 인?허가를 득한 후 건축할 수 있는 시기로서, 현재 고객님의 토지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건축가능한 상태입니다. 2. 다만, 토지사용 초기단계에서 일부 토지는 주변여건에 따라 정비가 덜 된 지역이 있으나 조만간 완비될 예정으로 건축착공에는 지장이 없으며, 고객님께서 건축에 착공할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정리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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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