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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7-04 00:24
    자전거로 남의차 긁었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처리할 때
     글쓴이 : 자전거만
    조회 : 1,251  
    로도미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새벽2시경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주차된 남의 차 뒷문을 30Cm가량 긁었는데 차주와 시비가 붙어
    합의가 안되고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가해자인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만취상태에서 차에 부딪힌 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니 차안에 있던 차주 부부가 뛰어나와 뺑소니라며
    술취한 남편이 욕설을 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보자며 본인의 바지주머니를 뒤져서 현금 8만원을 빼았았다가
    본인이 강하게 반발하자 돌려주었고 본인보다 분명 어린나이임에도 무례하게 욕설을 하였고,본인의 자전거를
    화단에 던져버린 후 본인이 자전거를 찾자 얘기를 안해주고 있다가 본인이 나중에 화단에서 찾자 피해자
    남편이 자신이 그랬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1)본인의 허락없이 주머니를 뒤져서 현금을 빼앗은 경우 강도죄
    성립여부(경찰앞에선 부인함) 2)나이어린사람(경찰이 와서 신분확인결과 알게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있는지?
    3)본인의 자전거를 유기하여 절도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방이 너무 꽤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로도미1 11-07-04 09:32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주정차 지역에 제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인지 아님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불법주차일 경우 변상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 8:2로 보상)
    그러나 합법적인 주차장일 경우는 님께서 100% 보상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불법 주차일 경우이고 질문자님께서 다치셨다면 님께서 치료비를 일부 받을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문자님의 현금을 빼앗긴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지갑을 방어하고 상대방이 힘으로 빼앗아 갔다면 강도죄가 성립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즉시 돈을 돌려 줬기 때문에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파단됩니다. 소명하기도 어렵구요.
     
    4. 모욕죄 성립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전기 유기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만약 자전거가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빠트렸네요.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일먼저 주차구역의 합법여부부터 확인하세요.(주차장인지, 아님 불법주차인지)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왠만하면 원만하게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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