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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10 23:58
    휴대폰 채무 관련 법률 상담 합니다
     글쓴이 : 권
    조회 : 963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달전 아는 지인의 소계로 알게된 사람이 휴대폰 장사를 하는 사람 이였는데 제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좀 해다라고 해서 가입하여 스마트폰 두대를 가입하였습니다.



    차후 3계월후에 해지하고 6개월 후에는 모든 흔적을 없에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전 그래 하고 그냥 해주었는데



    물론 돈을 받고 한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받고 해준것이 아닙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된거 같구요 그렇게 아무일 없는줄 알았는데 집으로 채무 변제 통보가 오면서 16일까지 채무 변재를 하지 않을시 압류 처리 한다는 최고장까지 받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지금 보증 보험으로 통신료 와 단말기 요금이 불리되서 나눠져서 보증 보험 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더군요 현제 저는 태국에 있습니다. 그친구도 현제 태국에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를 밀려준게 죄가 되는건지?



    그리고 그친구를 고소 할려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고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지금금 보증 보험 회사에 넘어 갔다면 제가 지금 신불로 올라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lloneshotll@hanmail.net 입니다

     

    로도미1 12-07-11 22:23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친구분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해 핸드폰개통을 하고 사용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단순한 민사상의 책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신료 연체도 신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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