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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11 22:50
    상속회복청구권과 사기로 상속무효
     글쓴이 : 정동부
    조회 : 998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
    상속발생시점은 약19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의 형의 양아들로 입적되었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고 양할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자는 고모 두분과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고모님께서 저에게는 아버지가 양아들이라서 상속권이 없지만 도의상 500만원을 줄테니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당시 17세인 저와 초등학교를 2년으로 중퇴하고 노가다로 생활비를 버시던 어머니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약 19년이 지나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보니
    사기나 무능력의 계약의 경우 무효소송이 된다고 하는데 상속권이 없다고 말한 고모와 친척의 말만 믿고
    1억짜리 땅의 상속권을 포기한 저와 어머니는 무능력자로 "상속권 포기"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땅은 논만 10억에서 20억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사무장 12-05-12 00:16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날로부터는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 내용들보다 몇가지 더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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