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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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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셧습니다(음주, 무보험/전치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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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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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공무원)이시며 4일전 음주운전에 무면허인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중이십니다.
골반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셧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질문 1
휴업손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노동력가치설'에 의하여
월급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례도 있구요... 하지만 이 사고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 책임보험만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질문2
사고가 날대 아버지 차도 같이 손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음주운전, 무보험사고라 책임보험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인 보상만 된다고 하더군요. 대물에 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없는 건가요?
질문3
형사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금액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확이 어떤부분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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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거동이 불가능 하셔서 저와 아버지가 근무후 쉬지도 못하고 간호중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이러한 불행을 가져다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든 못받는 부분없이 확실이 보상받고싶습니다.그 것만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인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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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