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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11:45
 조회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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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A가 B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가 일부 패소하여 청구금액에 대한 10%(약1천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쌍방이 항소중인데 A가 사기관련 증거자료 중 하나로 제출한 서류가 B와 B관련인(5명)이 작성한 서류(원본은 파기되고 없음)를 위변조(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서명등은 타문서 서명에서 스켄하여 만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 증거자료가 크게 영향을 줄정도는 아니지만 B가 동 내용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문의 1. A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지요?
2. 경찰서에서 조사중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본을 확인해오라.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수있다"고 했다는데
고소시 법원에서 확인한 사본을 첨부했는데 고소인이 원본 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정말 무고죄가 될 수 있는가요?
3. 사문서위조죄는 최근에 고소하었으나 항소심 결심이 며칠후 잡혔는데 항소심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건가요?
주변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 하는 B가 국선변호인을 두고 있지만 국선변호사가 변호사 사서 하라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기에 사정을 듣고 잠깐 문의 합니다.
바쁘실텐데 소중한 답변을 기대하며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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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