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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3 14:22 재심  글쓴이 : 김수정 조회 : 748   재심은 언제 신청하나요? 대법원 판결나고 바로 하나요? 아님 대법원에서 재심통보를 하나요? 김사무장 12-04-03 15:00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심은 재심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456조에 해당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거 같군요.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재심은 재심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민사소송법 456조에 해당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거 같군요.</FONT></DIV> <DIV>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DIV> <DIV>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DIV> <DIV>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DIV> <DIV>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DIV> <DIV>&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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