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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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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한전승인후 자산분할로 몰아주고, 권리이전으로 돈을 받을 경우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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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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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하기처럼
한정승인이후 자산분할로 처와 자식1에게 몰아주고 자식2~4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변제이유가 없다고 청구이의 신청을하였는데, 상속특허권을 자식1로 권리 이전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은 민법 1026조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이 되어 청구원인이 되지않는다 생각합니다만.
원고인 저는 2003.09월에 투자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003.6.19 피고가 죽어 수계신청을하여 고등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한정승인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않았습니다.
2003.8.21 처와 자식4명이 한정승인심판을받았고,
2003.9.24 상속분할로 처와 맨위형제1인에게 재산을 밀어주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공고 및 통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3.9.26 상속받은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투자계약을 했고,
계약당일 1억원, 2003.12월 4억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허권권리 이전은 2003.11.13, 전용실시권 권리이전은 2003.12.10에 완료)
그런데 이제와 자식2~4가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인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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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