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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7 16:04 아래글 답변에 대한 상담드립니다  글쓴이 : 양심선언 조회 : 541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벌금형이 향후 소송 or 협의이혼으로 갈때 불리하게 참작사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벌금을 부과받으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인가요? 김사무장 12-03-07 19:09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단답형 질문에 단답으로 밖에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큰 작용은 될 수 없겠지요. 벌금의 기준은 변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귀하의 단답형 질문에 단답으로 밖에 답을 못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약간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큰 작용은 될 수 없겠지요.</FONT></DIV> <DIV><FONT size=2>벌금의 기준은 변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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