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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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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 매수후 은행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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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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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문제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한후 채무자는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후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1) 2010.11. 24.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2) 2010.11. 26.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매수자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필.
3) 2011.01. 07.매수자는 가압류 상태의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 설정.
4) 현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체권금은 확정 되였음.
위와같은 상태에서 위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경우 은행과 동급으로 배당이 되므로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 은행은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융자를 주었는데 - 은행의 위법은
민,형사상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2. 가압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으로 돈을 쓴 매수자에게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법률행위(민,형사상)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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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