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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7 22:21
 조회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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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내용
가해자의 차가 중앙선 침범하면서 정차중인 본인의 차의 측면을 받아, 차량수리비 270만원 나오고,
3주 입원진단 나왔음.
2. 차량 감가상각 보상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약1900만원_출고 1주일된 아반데)의 20%가 되지 않으니 감가상각 보상이 없는
것이지요?
3. 형사처벌
직역 5년 혹은 2000만원 벌금이라고 하는데, 상기 정도 사고면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1~200만원 정도의
벌금이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교통사고 법은 가해자에 유리하고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피해보상은 미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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