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 접속아이피: 18.219.22.107 | admin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

    		 

      

    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질문게시판
    질문게시판
    문자상담 신청
    출장상담신청
    이용후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숫자입력


    손님 (3.♡.254.231)
    손님 (18.♡.160.216)
    손님 (18.♡.125.219)
    손님 (3.♡.78.106)
    손님 (3.♡.103.209)
    손님 (18.♡.105.239)
    손님 (3.♡.171.202)
    손님 (18.♡.138.230)
    손님 (47.♡.59.181)
    손님 (18.♡.171.20)
    손님 (18.♡.100.48)
    손님 (18.♡.230.107)
    손님 (18.♡.118.99)
    손님 (51.♡.93.86)
    손님 (18.♡.29.73)
    손님 (3.♡.36.141)
    손님 (18.♡.5.239)
    손님 (3.♡.56.114)
    손님 (3.♡.151.141)
    손님 (3.♡.81.206)
    손님 (3.♡.160.14)
    손님 (18.♡.44.23)
    손님 (3.♡.162.87)
    손님 (18.♡.172.210)
    손님 (3.♡.253.221)
    손님 (18.♡.172.224)
    접속자 26명 (M:0 / G:26)

    오늘방문자 : 410
    어제방문자 : 759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402,624

     
    작성일 : 12-02-15 11:23
    주민등록증위조법
     글쓴이 : 김흥년
    조회 : 1,167  
    제 집사람이 아는 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쳐 강원랜드 입장하는곳에서 걸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도미1 12-02-15 12:51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 하는 것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분의 주민등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하니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구요.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차 기재하신 연락처는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