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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10 19:23
    아파트매도후하자담보-나홀로소송
     글쓴이 : 정윤성
    조회 : 1,207  
    11월30일 매매하여서 살다보니 탑층에다 베란다확장되서그런지 춥다했는데..계속해서 보다보니.
    단열공사,특히 창호쪽에 외풍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베란다있는 안방빼고 거실,주방,작은방2개 모두 외풍때문에
    보일러를 아무리때도 춥습니다.
    그러다 자료를 보니, 매도후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게 있다해서, 나홀로 소송을 해보려하는데, 소송종류가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다른건지 알수가 없어서 난관입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사무장 12-02-11 15:03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등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를 쉽게 또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수하기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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