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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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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계모 사망 후 계모의 아들의 상속권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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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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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 96년 조선족 계모는 허위 공증서류(당시 혼인관계서류상 현재 친아들이라 주장하는 부친이 아닌 허공의 인물을 내세움)로 부친과 결혼,16년간 저의 부친과 함께 지금와서 밝혀지지만 계약결혼 형태로 부부관계 유지, 중국거주 계모의 친동생(남2, 여1) 모두 한국으로 초청,09년경 혼인당시의 남편이 아닌 실질적인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로 공증받아 한국 초청, 현재 한국영주권을 가지고 국내거주
양 부모의 사망으로 계모의 친동생 연락시 실질적인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게되었고..장례식에도 함께 함.
문제는 전처의 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부친의 사후를 위해 모친명의 시골땅 1천평 등기이전, 결혼당시 중국소재 부모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최근 계모의 친자로부터 자신의 단독명의로 확인됨, 자식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계모를 위한 보험금 가입 등 모든 부친의 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 등 전처의 자식인 저희형제는 계모의 친자와 협의도 못한채 변호사와 대응중)
여기서 96년도 당시 공정증서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없는지?
16년간 매달 국외송금, 계모의 형제자매와 친자식을 국내 초청하기위한 사기결혼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없는지? // 사후에서야 알았지만 부친의 번뇌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마저 앉아서 뺏긴다하니 하루라도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저희 2남2녀 형제가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상대측 변호사는 처음 교통사고 보상금과 계모명의 땅만을 원했는데..... 지금은 모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사정하면서 이것은 국부유출이다고 매달려봤지만 소용없네요........ 방법없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합당한 사례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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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