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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8 13:08
 조회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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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를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원 부가세 별도(계약서상 명시)로 임대인과 계약후 가게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지났습니다. 근데 건물이 건설사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전세권은 설정이 돼있지만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니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천이 넘는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안 받아주더라구요.
여기서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건지. 혹 다른 판례가 없는건지. 그럼 저는 최소 소액보장도 전혀 안되는건지? 참고로 30억상당의 싯가지만 20억 근저당 설정되있고. 세입자는 15세대이고 제가 잴 마직막 세입자입니다.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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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