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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6 10:26

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절차문의

조회 : 844

로도미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로도미1 11-06-16 10:32

질문: 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개인파산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2.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3.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5. 개인파산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DIV><B>질문: 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B></DIV> <DIV><B> </B></DIV> <DIV>답변: 1. 개인파산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DIV> <DIV>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DIV> <DIV>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DIV> <DIV>4) 신청장소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 </DIV> <DIV>5) 파산신청서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DIV> <DIV> </DIV> <DIV>2.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DIV> <DIV> </DIV> <DIV>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DIV> <DIV> </DIV> <DIV>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DIV> <DIV> </DIV> <DIV>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DIV> <DIV> </DIV> <DIV>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DIV> <DIV> </DIV> <DIV>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DIV> <DIV> </DIV> <DIV>3.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DIV> <DIV> </DIV> <DIV>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IV> <DIV>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DIV> <DIV> </DIV> <DIV>1) 법적 제한 </DIV> <DIV> </DIV> <DIV>(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DIV> <DIV> </DIV> <DIV>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DIV> <DIV> </DIV> <DIV>(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DIV> <DIV>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DIV> <DIV> </DIV> <DIV>(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DIV> <DIV>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DIV> <DIV> </DIV> <DIV>(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DIV> <DIV>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DIV> <DIV> </DIV> <DIV>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4.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DIV> <DIV> </DIV> <DIV>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DIV> <DIV>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DIV> <DIV> </DIV> <DIV>5. 개인파산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DIV> <DIV>(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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