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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7 11:42
 조회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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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종중임야(면적 약4만평)로 알고 있는 산이 현재 개인(망자)2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선조의 묘지 12기이상 존재, 현재 공동으로 벌초시행중, 마을주민들 박씨 문중 산으로 알고 있음
친척어른들도 과거 임야를 2명 명의로 신탁 해놓았으니 걱정없이 지내왔음
현재 등기명의자는 이미 사망했음. 그러나 그의 상속인 아들이 임야를 개인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주장이유 : 아버지가 특조법으로 등기 했으니까 내것이다 종중재산이라는 근거 있냐?
이미 등기하여 시효(10년)가 지났다! 소송불가하다!
임야 재산세 내가 납부하고 있다.
아래는 등기관련 서류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 목적(소유권 보존) 접수(70년8.27 법률제2111호 특조법)
등기원인(기록없음) 공유자 000외 1명
임야대장내용 : 사유(1976년 9.27작성 1952.3.31 지적복구)
소유권 변동원인(1970.8.27 소유권보존)
구임야대장 사정인 : 000외 9명 기록. 공유지연명부에 각3개지역 선조이름 10명 기록
그러나 조치법으로 말선 그어짐. 그다음에 현재의 2명 등대 기록
10명중 한분이 저의 증조부(족보 및 제적등본 확인)
현재 등기명의자(망자)의 상속인(아들)과 본인과의 관계 : 6촌임(망자와는 5촌관계 전부 종중원)
최근 임야조사부 확인 : 성명 000외 9명(공유자 이름이 임야대장과 동일)
비고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상속인은 현재 임야조사부의 종중재산이라는 기록을 보지 못한상태임)
폐쇄 등기부등본 : 임야 조사부 명의자와 현재의 등기명의자 사이 다른 제3자와의 개인간 매매기록
없음
0 종중재산으로 환원방법 :
0 10년 시효가 지났으나 소송청구 가능여부 :
보증인 이미 모두 사망, 관청 보존문서 없다고 함
0 특조법 위반여부 :
- 소유권 보존 가능자는 최초 사정인 및 사정인의 상속인 이면 10명의 후손은 모두 등기등재 권리
가 있는데 왜 2명만 등대 되었는지? 현재 누락된 2명 이외의 상속인 추가 등재 가능여부 :
- 1975.12.31 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임의로 복고한것은 권리추정력이 없다는 판례의 입장
과 1950.12.1 제정 구지적법이 시행된 시기(1950.12.1-1975.12.31)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근거없이 소유자
로 기재(복구)된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없다는 판례의 내용과 이번 삼당건과
의 연관성은 ?
0 민법의 등기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기간은 10년 갖추었지만, 평온 공연은 위배가 되지 않았는지 ?
0 최초의 종중재산을 어떤사유로 지적복구후 특조법으로 종중원이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하면 당연히 종중재
산이라는 권리관계도 따라가는것이 정당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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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