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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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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 안했으며, 인수여부 어떻게 파악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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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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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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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11월14일에 상가건물과 토지포함 낙찰 받고 12월 27일에 잔금 치룬 물건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이 그 상가에는 현재 점유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많은 데요. 그중에서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선순위임차인(배당요구 안함)이 있는 데요. 법원에서 열람- 세무서의 등기등록사항에는 임차기간과 임대차현황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08.09.05 (kb근저당)
경매기입등기일 2010.12.28
배당요구종기일 2011.04.04
낙찰일 2011.11.14
잔금납부일 2011.12.27
배당기일 2012. 2.6.
-임차현황- 세무서등기등록사항입니다.
1. 전소유주와 계약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사업자등록일 2008.6.24
임차기간 20080620-20090619
점유부분 1층 195제곱미터 중 65제곱미터
확정일자 무
배당요구 무
법원현황조사 임차인 미상
2.전대차는 아닙니다. 전소유주와 전세계약
전세권자 ㅡㅡㅡ
전세권설정 2010.11.24.전세금 5000만원 전세기간 2010.11.24-2015.11.23 5년
범위 1층 195제곱미터 중 86제곱미터
종교시설
전입신고함
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어 소유권촉탁등기후에 말소 되었습니다.
위 전세권자가 1번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2010년 11월 24일부터 (1층 부분195제곱미터) 모두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2번 임차인은 이사비를 1억그리고 6천만원 까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촉탁과 함께 인도명령 신청 심문서발송 2012년 1월 10일 심문서 송달
배당요구안 한 선순위임차인에게 배당요구이전 부터 점유가 상실되었데도(사무실은 있슴)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은 없어 보이며, 인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함.)
그리고 상대편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요구해 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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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