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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19 10:43
    입금체납에 대한 공소시효
     글쓴이 : 김정미
    조회 : 940  
    로도미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제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지인분이 엔터테이먼트회사를 운영한적이 있는데요
    엑스트라로 출연한 외국인에게 출연료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사건이 2011년 여름경에 민사소송이 들어왔고 상대편불참으로 판결은 안난상태로 끝났는데요
    판사님이 공소시효가 거의 다되간다고 말씀하시는걸 들어서요
    정확히 몇년에 시효가 정해져있는지,만약 민사소송이 다시 걸릴경우 시효가 정지되거나 다시
    발생하는일은 없는지,출연료 미지급건이 몇건 있는데 단체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김사무장 12-01-19 14:15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미지급 채권의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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