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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13 03:28
    부동산계약해지
     글쓴이 : 보리
    조회 : 931  
    안녕하세요 !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5.5.3 일 임야를 매수를하였고 매매계약당시  임야에 분묘 2기만 설치 되어 있다했고 이장 약속을받아

     등기를 완료했는데 나중에 1년후 측량을 통하여 확인해본봐 분묘합이 6기가 확인되어 매도자에게 찿아가

     항의하여 분묘 6기를 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년을걸처 독촉을 했지만 이행하지않아 2010.5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 2011.12.31까지

     이행을 하지않을경우 2005.5.3일자 매매계약은 2012.1.1 부로 해제된다 라는 판결과 그에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금 7.830만원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구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 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7.830만원에 대하여 소장다음날부터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날 까진 연 20%의 각 비률로 계산된돈을 지급하라.

     상기와 같이 이런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

    1. 임야계약 : 2005.05.03.

    2. 소송을 냈던 날은 2010.04월 16일

    3. 법원 조정판결은 2010.05월 03일 인데

      소장 다음날 부터 ( 2010.05.03.~ 2011.12.31 )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라는 문구가 있지만

      매매 계약때 부터 2005.05.03 ~ 2010.04.30 까지 약 5년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을 받기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해야하는지 ?

      매도자의 약속 불이행관계로 계약이 파괴되엇고 그동안 취득세,등록세,세금관련등. 손해배상청구는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사무장 12-01-13 14:24
     
    바쁜업무관계로 전화상담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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