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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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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등록한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했으나 계약 전반에 대한 판단을 일본 관원이 판단 하는 계약 조항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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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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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계약을 했는데
모든 계약에 대한 분쟁을 일본관원이 심판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부동산에 대한 중대 결정 환경요인을 누락 시켰습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이런경우 계약전의 잘못된 내용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 민법 계약 취소 가 당연히 되지만.
이런경우 까지 일본관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불공정 계약에. 대한민국 법으로 할수 있나요??
계약 전에 이미 누락된 부분이라 ...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합치면 수수료만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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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