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3.♡.146.237) 손님 (52.♡.144.168) 손님 (40.♡.167.65) 손님 (157.♡.39.205) 손님 (40.♡.167.254) 손님 (18.♡.210.133) 손님 (47.♡.39.131) |
|
|
접속자 7명 (M:0 / G:7) |
|
오늘방문자 : 346
어제방문자 : 343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411,399
|
|
|
작성일 : 11-12-30 08:53
 조회 : 717
|
대형상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 직원입니다
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