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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2 13:54
 조회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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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계약 혜지에 관해 법률적 문의할려고 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먼 천안을 가서 그 지역 부동산 중계업체에서 실장이라는 분에게 부동산 중계업체 계좌로 12월 19일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파트 9000만원 전세를 얻기 위해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실장이라는 확실치 않은 중계업자은 구두계약을 통해 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고, 깨끗한 매물이라는 말을 했고 현 시가 1억 안밖에 아파트를 9000만원을 주고 2011년 12월 23일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계업체에게 요청해 12월 21일 등기부등기를 확인한 결과 문서상 근저당이 아직 남아있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부동산 중계업체는 물건의 소유권이 매매를 통해 이전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등기 상에 옮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날짜인 12월 23일까지 문서상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20일에 잔금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등기부등본을 요청한 12월 21일에 보내왔으나, 계약일인 12월 23일까지는 구두 계약과는 다른 엄격히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입금한 가계약금 또한 주인이 아직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중계업자는 임의로 12월 21일인 제가 가계약에 문제를 제시한 12월 20일에 예정된 주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두 계약 위반 및 고지 의무의 불이행, 아직 물건의 매매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송부한 것이 부동산 거래에 위반되지 않는가 궁금하고,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돌려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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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