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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29 13:26
    친권공동-친권을 남편이 가지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쓴이 : 문의합니다
    조회 : 1,595  
    친권공동-친권을 남편이 가지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육권은 지정하고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권 공통으로 하면 불편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로도미1 11-11-29 13:29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친권과 양육권은 실과 바늘처럼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친권자를 지정했는데,
    최근에는 성을 남편성에서 부인이나 재혼한 남자의 성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남편쪽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생각으로 공동친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단독친권과는 달리 자녀에게 있어 법룰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이혼한 남편 또는 부인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어 만약 상대방이 협조를
    안해준다던지, 입원 동의서작성처럼 긴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쩌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양육자에게로 단독친권을 하도록 하고 , 부득이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정 발생시에는 단독으로 행사해도 좋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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