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3.♡.178.133) 손님 (3.♡.77.71) 손님 (61.♡.94.110) 손님 (47.♡.50.220) 손님 (18.♡.32.116) 손님 (52.♡.144.219) 손님 (216.♡.66.238) 손님 (3.♡.147.124) |
|
|
접속자 8명 (M:0 / G:8) |
|
오늘방문자 : 47
어제방문자 : 686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392,868
|
|
|
작성일 : 11-11-15 18:01
 조회 : 2,328
|
사기죄 성립 및 형량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볼때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기죄가 될수 있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주위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동의하에 은행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원금과 조금의 수익을 약속한 후 대출금을 얻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출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여러개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의 예상과는 반대로 갑이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은 폭락했고 헐값에 팔아넘겨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 원금을 갑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갑이 갖아야 할 돈은 총 5억 정도 이고 10명의 사람이 갑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피해를 받은 10명의 사람은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갑의 사기죄 성립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