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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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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심판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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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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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심판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부친이 2008년 4월 초에 사망하셨으며, 그 후에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시기 전에 아버님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여쭈어 보았더니 아버님은 A부동산은 본인 앞으로 상속한다고 저희 형제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부친을 노인 요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자기 부인(제수)과 함께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방적으로 병약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으며, 그곳에 가서 해당되는 A부동산을 동생 이름으로 유증서를 만들었고, 더하여 그A 부동산을 제수 앞으로 신탁계약서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하고 동생에게 물었더니 본 등기 들어갈 때 조정하면 된다고 본인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A부동산은 2008년 2월 26일에 제수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명기) 그후에 제수는 본 A부동산을 유증서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하면서 동생 앞으로 2009년 2월 17일에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 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순리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동생은 20여년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음으로 그 부동산이 본인이 혼자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더이상 대화의 진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상속재산 재 분할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3년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본 건에 대하여서는 그 시효를
어떻게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만일 3년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본건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2. 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동생이 현재 외국에 이민가서 거주(외국시민권 취득)하고 있는데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재판을 하게 될 경우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상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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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