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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4 22:41 개인파산 최소금액이 정해 있나요?  글쓴이 : 궁금해요 조회 : 806   개인파산 최소금액이 정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야옹이 11-06-04 22:42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을 위한 최소금액이란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무자력,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는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소명 자료를 첨부하나 그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을 위한 최소금액이란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무자력,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는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소명 자료를 첨부하나 그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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