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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02 18:40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없는 땅이라야 가능 한지요?
     글쓴이 : 이공덕
    조회 : 880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없는 땅이라야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점유 취득시효 가 성립 된다고 생각되어 이전등기를 할려고하는데
    말을들으니 등기상에 소유주 가 없어야만이 점유취득시효 를 주장할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등기가 되어있는 땅이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없나요?
    등기가 되어있던 아니던 20년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1-11-02 18:43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 경우는 등기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인 경우는 무주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무주부동산은 국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보다는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수월한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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