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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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2 00:22 법적으로 이혼절차와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조상미 조회 : 896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결혼 3개월후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다단계을 하기시작하였습니다. 다단계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는 커녕 오히려 돈을 마련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혼자 다단계을 하는것도 모자라 저에게도 처가집 식구들까지 다단계을 하라고 강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절차와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도미1 11-11-02 00:25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한 부부에게는 부양의무와 협조의무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도 지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양의무 및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가정을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있습니다. 이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낭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 소송(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예상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IV>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FONT size=2>혼인한 부부에게는 부양의무와 협조의무 등이 있습니다.<BR>질문자님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도 지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FONT></DIV> <DIV><FONT size=2>부양의무 및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BR></FONT></DIV> <DIV><FONT size=2>또한 불법 다단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가정을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낭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는 민법상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FONT></DIV> <DIV><FONT size=2>해당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질문자님의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 소송(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위자료 청구는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예상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BR>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R></DIV></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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