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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9 13:45
 조회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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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6월에 아버지 돌아가심. 아직 상속 전 땅 매매 (매매가 4억)
상속인 : 나 포함 3남매
과정 : 먼저 상속 등기를 마친 후 매매 이전 등기 할 예정. 잔금날 근저당은 다 해결해 주기로 함
근저당 : 나-1억, 언니-5,000만, 사채업자-6,000만 총 2억 1천만원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매매대금 : 남동생이 계약금 4,000만원 받았음. 중도금 7,000만원은 내가 받을 예정임
문제점 : 언니와 나의 근저당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래 전에 엄마가 해 주신 건데
남동생이 욕심을 부려 자기에게 돈을 많은 부분 안 주면 서류 안 해 준다고 협박 중임
질문 1. 동생이 서류를 안 해 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동생 때문에 깨질 경우 계약금의 2배로 물어줘야 하는데, 이 때 언니와 저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추가 : 사채는 동생이 5,000만원을 쓰고 아버지 땅에 최고가 6,000만원을 근저당 해 놓은 것
(계약서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동생 이름으로 되었는지는 모름)
사채 이자가 많아져 (그 동안 동생이 안 갚음) 합계 6,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함
만일 안 주면 사채업자가 류 안 해 준다고 협박함 (6,000만원만 줘도 될 것 같아서요)
질문 3. 사채업자가 서류를 안 해 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할 수 없이 400만원을 더 줘야 하나요?
질문 4.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채 이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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