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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25 17:13
    증여원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수원
    조회 : 1,290  
    안녕하세요.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모님를 모시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논,밭과 제사를 지내고 땅를 주기로 
    가족관에 서로 구도로 약속를 하였다

    그런와중에 병중에계신 어머님은 작고하시고.또가족관에 회의를 열어 아버님를 모시면
    땅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버님이 모신 아들에게 땅를 이전하라고 하여,  모신 아들이 가족들에게 연락를
    하여 이전를 할려 하였는데 둘째아들의 반대로 자신 어른를 모신다하여  모셔다드렵다
    그런데 1년 4개월만에 둘째아들이 아파서 못모신다하여 다시 우리집으로 모셔왔다
    모시던중 아버님이 또 이전을 하라고 하여 총 15마지중 10마지응 이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 상태였는데  둘째아들이 이전한 사실를 알고  아버님를 교회간다는 핑계로
    (둘째아들은 나에게 아버님를 보낸후 전화 연락두절 집에 찿아가도 우리 이혼했다고
    문도 열어주지않음  한일년 육개월)

    모셔가 5마지를 그냥이전하였다.

    땅이 안까운게아니라 어머님이 아플때도 나몰라라 하더니 아버님도 나몰라라 하면서
    땅 욕심에 이렇게 몰래 아버님 데리고가서 아버님 연세는 83세입니다
    이전 했다는 자체가 쾌심합니다 이전 일주일후 아버님이 애기를 하여 알았고요
    이 증여 를 무효화 할수있는 방법를 알고 싶읍니다
    현재 아버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대소변를 제가 받아내고있어요
    정말 쾌심합니다.  부모는 모시기싫고 땅욕심은 있고  아버님도 똑같은 자식이라
    이전하여주라고하니 이전해주고나니 그래도 끝까지 부모 모시는 자식에게
    다 주어야 한다고 후회하시는 중입니다.

    너무 서두가 복잡하고 길지만 현명한 조언부탁합니다.
    증여 무효를 하고 싶읍니다..

    로도미1 11-10-25 17:16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다른 재산도 이전하여 주신다고 하셨더라도 이후에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논 5마지기는 이미 이행되어 되돌려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증여와는 달리 구두상으로 아버님을 모시면 증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는 맞습니다. 
    이경우 아버님이 직접 증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미 이행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민법 5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 등기의 이전 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님께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범위내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님의 간병행위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아들들이 기여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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