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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1 11:03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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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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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