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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9-20 23:55
    유흥업소 선불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글쓴이 : 초희
    조회 : 879  
    유흥업소 선불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철없던 20대 초반에 유흥업소(룸싸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앞으로 8백과 다른언니 보증선것 6백만원 이렇게 해서
    선불금(마이낑)을 빌렸습니다.
    당시에 6백만은 갚았던것 같구요.
    가게를 그만둘때 안 갚고 나왔습니다.
    사실 도망 나왔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신문에서 선불금 피해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요.
    잊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겁이 납니다.
    그때 당시 등본이랑 인감이랑 인감도장이랑 오빠들이 관리 했든것 같아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마다 떼다가 줬구요.
    이거 몇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결혼해서 아기 까지 있는네 겁이 나네요.
    남편은 모르는 상태이구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로도미1 11-09-21 00:09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즉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질문자님께서 성매매라는 불법원인으로 한 채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매매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종사 했다는 것이 알려 질까봐 두려우서 쉬쉬 숨기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 혹시 소중한 가족들에게 선불금 채권자가 해를 끼치치 않을까가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 저희 상담소 선불금 담당 사무장님이 현장에 채권자를 만나 합의를 할 경우
    거의 대부부분이 소위 말하는 깍두기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불금 채무가 있는 분들이 모두 두려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렵다고 피하시면 더욱더 피해를 보시는게 선불금 채무입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가 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무효처리가 될수 있는 선불금인지
    채권추심이 가능한 대여금 성격의 선불금인지 확인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02-587-1252로 연락 주십시요.
    고민하고 계신 선불금 채무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로도미 법률상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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