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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4 17:31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파산을 자꾸 빨리 하라고 하든데요... 왜 그런가요?  글쓴이 : 상담해주세… 조회 : 838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파산을 자꾸 빨리 하라고 하든데요... 왜 그런가요? 거기 일하시는 여자실장인가 하는 분인데 자꾸 파산을 빨리 하라고 해서요. 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결정 하지 않은 상태 이거든요. 근데 왜 그 언니가 그랬는지 답변해 줄수 있는 지요? 최고관리자 11-05-24 17:40   현재 법원에서 개인파산의 면책율이 99%이상이나 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권자단체인 금융권에서 부실금융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법조계전문가들은 조만간에 법원에서 현재의 허술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적용하고, 면책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로도미 --- 현재 법원에서 개인파산의 면책율이 99%이상이나 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권자단체인 금융권에서 부실금융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법조계전문가들은 조만간에 법원에서 현재의 허술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적용하고, 면책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로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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