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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9-12 18:45
    #566에 대한 답변과 재질문
     글쓴이 : 죤 리
    조회 : 607  
    아버님은 영주권자 (사망), 형제들 모두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혹시 2가지 경우 답변을 해주실수 없을까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와 이중국적을 소유하고있을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친의 한국국적 포기 상태라면 다시한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일 오전은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서 업무량이 많은 날입니다.
    오후까지 검토 후에 답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1-09-14 16:2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하네요.
    첫번째 공동상속인 전원 참석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간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님도 해당되십니다. 만약 고인보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괜찮지만 부친이 먼저 고인의 되었을 경우에는
           어머님의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머님의 자의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
           위는 내국인일 경우이고 모두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동일한 효능의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상속인의 전원의(어머님포함)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공간 주소확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메뉴얼상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허가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비용은 20~30만원대에 등록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비용을 받고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등록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80%이상 등기가 되지 않을 확율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이해당자자들을 내방하라고 요구합니다.
    재외국민일 경우 만에 하나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등기소 직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까다롭게 일을 처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내방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내방하지 않을 경우 또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시간만 흘러가죠.
    그러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판결을 통한 등기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대상인들을 피고로 하여 상속판결 승소를 통하여 등기를 하는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100%승소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소송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율을 높일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호임선임료를 비싸게 지불하셔야 할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만약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면 등기를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시가가 10억인데 세금체납 및 상속세 포함금액이 20억이 나올경우 상속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것이지요.
    저희 사무소에서 승소 판결 받고 등기하려고 할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단 상속대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속을 받았을 경우 세금의 문제는 없는지....
    상속대상이 위 모든 위험요소를 것을 감안하고도 남을 재산가치가 있다면 고려해 봐야 겠지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최소한 유선통화로 상세 상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에 오실때 내방을 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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