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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9-07 17:39
    폭행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글쓴이 : 도와주세요
    조회 : 1,160  
    A라는 남자와는 친인척관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후 이모측에서 A라는 사람의 집에 압류를 신청했는데
    그 일 이후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폭행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5주의 진단서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을때 약간 몸이 닿은 기억은 있는데(정말 닿은것 뿐입니다.)
    그걸로도 진단서가 나올수 있나요?

    경찰측에서는 제가 때린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건가요?

    당시에 경찰을 부른 적이 있어서
    (제가 때린 것이 아니라 어른들 싸움을 말리느라 부른 것입니다.)
    외삼촌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다고만 이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어의없고 당황스러워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로도미1 11-09-07 17:49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소의 다툼이 있은 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먹다짐까지 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5주 진단의 경우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의 판단기준이고, 폭행죄 자체는 진단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실제로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약 정말 닿은 것 뿐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인척간에 재산문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고소와 맞고소까지 할 경우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잘 되면, 나중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소의 다툼이 있은 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먹다짐까지 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5주 진단의 경우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의 판단기준이고, 폭행죄 자체는 진단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실제로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약 정말 닿은 것 뿐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인척간에 재산문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고소와 맞고소까지 할 경우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잘 되면, 나중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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